[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검찰 조작' TF의 목표는 대통령 공소 취소?

7월 8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딸은 미국에서 공부시켰다

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등 4개 사건을 검찰 조작 사건으로 지정했다. 4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측근이 재판받는 사건들이다.

민주당은 쌍방울·알펜시아 사건 연루자로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 회장의 SBS 인터뷰, 대장동 일당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번복,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행적 자료 등을 근거로 조작을 주장했다.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특별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의 경우 항소심에서"검찰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에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했지만, 2심 재판부는"김씨 측에서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 가치가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정영학은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는"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 제안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 6월 1일에는 법원에"당시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서를 냈다.민주당의 포석을 검찰로 하여금 이 대통령이 재판 받는 사건들의 공소를 철회하게 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여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재명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며"전쟁 중인 이스라엘 총리도 재판받는다. 재판 정지도 안 될 판국에, 공소취소 등 재판을 없앨 경우 그 즉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썼다.2)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딸은 미국에서 공부시켰다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진숙의 장녀와 차녀 모두 2010년 전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 교수였던 이진숙은 방문학자로 자녀들과 미국에 갔다가 두 딸은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다. 장녀는 2010년 8월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사립대에서 화학과 생물학을 공부한 뒤 현재 같은 지역의 주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차녀는 남부의 한 사립대에서 통계학·심리학 학사 학위를 땄고, 동부의 명문 사립대에 진학해 생물통계학과 인구보건학으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 종합병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주호 현 장관도 딸이 대원외고를 졸업한 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를 마치고 이중 국적을 유지한 사실이 2022년 임명 당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조기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우려하던 이주호가 정작 자신의 자녀는 외고 졸업 뒤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평범한 학부모는 꿈도 못 꾸는 특권 교육을 시킨 것"이라며"불평등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를 막아야 하는 게 시대적 과제인데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이를 풀 수 있는 인물 같지 않다"고 말했다.2014년 지방선거 직후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들어갔다. 학계 관계자는"이 후보자가 외부 활동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공대, 특히 건축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3) 트럼프"8월부터 한국에 25% 관세"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약 1분 간격으로 잇달아 올렸다. 트럼프는 서한에서"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8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알렸는데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의 내용이 대동소이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수준인데, 백악관은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회피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며"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의 서한 공개 직후"이번 서한으로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전날 오전 국민의힘이 '안철수 혁신위' 명단을 발표하자 혁신위원장 사퇴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건 덕이다.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를 열성적으로 돕자 친윤계 일각으로부터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대표 출마가 점쳐졌던 그가 지난 2일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할 때도 해석이 분분했는데, 혁신위원장 사퇴로 친윤의 들러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안철수는 당초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혁신위원으로 염두에 뒀지만, 비대위가 두 사람을 배제하고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혁신위원으로 발표했다. 안철수는 혁신위원 명단 발표 20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또한 안철수는"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 후보 교체를 추진했던, 책임 있는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두 명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말한다. 그러나 김대식 비대위원은"본인이야말로 유일한 '집도의'라고 말하던 사람이 스스로 수술실 문을 나서는 결정을 국민은 혁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실컷 즐긴 뒤 이제 와서 당 대표 나간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냐. 똑같은 꼼수"라고 비판했다.안철수 외에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오후 6시 30분 발부됐다. 노상원의 구속 연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내란특검은 9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노상원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노상원의 친동생이자 법률대리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장관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의자 심문에서"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 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노상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6) 발언 번복한 이상민에 '위증' 적용 검토내란특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 대한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민은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상이한 발언들을 했다. 이상민은 1월 20일 검찰 조사에서는"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가 대통령에게 계엄할 상황이 아니고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월 11일 헌재에서는"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단순 경호 차원이라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것이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검찰 진술과"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는 헌재 증언도 상호 배치된다.한편,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손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이후 한덕수의 내란 동조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공포의 트럼프 편지"관세율 통보 시작"▲ 중앙일보=화웨이 AI의 힘, 평균 32세 최고두뇌 2만4천명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이진숙 #안철수 #이상민 #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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