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피의사실 공표, 검찰과 공수처의 차이는?

9월 4일...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

한국일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를 우려하는 사설이 실렸다.

그러나 어느 언론사도 대통령실의 항변에 수긍하지 않았다. 그런 식의 얘기 다 받아주면 언론은 권력감시를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후 자연인 신분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만한 사안은 추궁해야 하고, 그 점에서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먼저 석진환. 그가 2018년 말~2019년 초 김만배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서울 집값이 올라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무주택자라 위례· 청량리·은평 등지에 청약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자 김만배가"청약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석진환이"2020년 8월까지 분양 대금 8억 68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김만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억 9000만원을 줬다. 검찰은 석진환의 기자 급여로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김만배가 부정 청탁의 의사로 금품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핀란드, 미국, 호주, 독일 등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 지는 알 수 없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텔레그램이 모두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4) 재일교포에 '남녘 겨레', ' 백두에서 한라까지' 표현 쓰지 말라는 북한조총련이 이 지시를 받아 정리한 '13항목 지시서'를 조선학교 등 하부기관에 전달했다.예시된 사례에는 '삼천리 금수강산', ' 남녘 겨레', '백두에서 한라까지' 등의 노래 가사를 일절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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