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계엄 상황에서 '법대로'가 과연 지켜질까

9월 3일... 늦여름 '계엄' 소동이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

지난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할 때부터 말이 돌았다. '인사철도 아닌데 왜?'라는 질문이 일부의 의구심에 불을 질렀다.

2일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발언 강도가 높은 얘기는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지 않는다. 참모들의 반응으로는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도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아무도 국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같은 해 5월 20일 황낙주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사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계엄군에 막혔다.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기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기사를 쓸 수가 없었다. 계엄법에 계엄사의 언론검열이 법제화되어 있었다.훗날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그때 지식으로서는 정치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할 지 모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대통령은 힘이 세다.다만, 이 정도의 불신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몫은 어느 정도인지 자문해봐야 한다.KBS 쿨FM이 2일부터 매일 오전 1시부터 2시까지 '스테이션 X'를 진행하는 제니크가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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