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코로나 때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약 57만명의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에 대해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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