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6/kyunghyang/9149549483729341160066-9149549483729341160066-FF0A127120726BC9682AECE5F083E6CF.webp)
대법원이 책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
대법원이 책 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명예교수는 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썼다. 이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책의 문제가 된 대목이 대다수는 사실적시가 아닌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되지만,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명예교수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책에 표현한 내용들이 박 명예교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내용들은 박 명예교수가 허위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쓴 것이라고 봤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중국에 ‘삼성 복제공장’ 세우려던 일당…전문가 수백명까지 유출한 정황경찰, 전 삼성 연구원·교수 등 관련자 10여명 입건
Read more »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읽은 '에타' 삭제 글[서평] 나임윤경 교수 외 13인 저 을 읽고
Read more »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수 없다는 당신에게[세상읽기]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참혹한 소식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 절친한 활동가로부터 메시지가 왔...
Read more »
애국·민족주의와 국경에 갇힌 안중근···“‘조작된 허구’의 ‘장엄한 역사’ 편입 막아야”도진순(창원대 사학과 교수)이 기자를 만나자마자 이끈 곳은 서울 남산 안중근기념관 앞 동상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