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11월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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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전 비서에게 신문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다른 위증 사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고,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저한테 오기 전에 취재해서 고발장이니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다”며 “ 시간 차를 보면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저를 어떻게든 구속하고 싶어 노력했고, 검찰도 제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도 분명했다”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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