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근친상간 허용해달라” 상식밖 주장
“근친상간 허용해달라” 상식밖 주장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 허용 주장 등을 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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