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일본 자동차 관세 27.5%→15%’ 행정명령 서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5/9/4/hanitweet/914954948372933919926-914954948372933919926-F892C927044BA1B1846407A901791052.web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금 5500억 달러(약 766조원)에 대해선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금 조달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금 5500억 달러에 대해선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금 조달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았다. 한국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먼저 문서화에 나서면서 일정 기간 한·일 자동차 관세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4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일본 협정 이행’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보면,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적용된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해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다만, 이 조치는 행정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후 7일 이내에 별도로 공표되는 시행 고시를 통해 발효된다. 그 외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및 전구체, 미국 내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자원에는 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무장관에게 권한이 위임됐다. 사실상 관세가 철폐된 것으로 풀이된다.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협정과 달리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선정할 이 투자는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대하며, 세대를 이어갈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존 쌀 수입 쿼터 내에서 미국산 쌀 구매량을 75% 증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으며,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 미국산 농산물도 구매한다.또한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내 안전 기준에 따라 인증된 자동차에 대해 일본 내 추가적인 테스트 없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일본의 엄격한 자동차 인증 제도를 일부 유연화하는 조치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쉽게 만드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산 항공기·방산 장비도 구매한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일본 요구에 맞춰 수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높은 편이다. 미국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유럽연합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내용이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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