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 무역합의 이행 지시…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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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 무역합의 이행 지시…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미일 무역합의 이행 지시…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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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추가 관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추가 관세가 15%로 낮춰지며, 한일 양국 간 대미 수출 경쟁에서 일정 기간 관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는 절차로, 세부 내용 조율 지연으로 서명이 늦춰져 왔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총 27.5% 관세를 1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품목 코드 수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행정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당분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명문화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31일 ‘기존 관세 + 15%’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며 일본 측이 요구해온 내용이다.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명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국제 많이 본 기사 또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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