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개입·정치공작' 朴 정부 경찰청장들 1심 모두 유죄...'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범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26/ytn24/9149549483729331710837-9149549483729331710837-1585151765053603840.webp)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들이 3년 넘는 재판 끝에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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