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상원 통과한 임시예산안, 하원 송부…이르면 12일 셧다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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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송부…이르면 12일 셧다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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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41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오는 12일 하원...

미 연방정부 셧다운 41일째를 맞은 10일 미 상원에서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오는 12일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셧다운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찬성 60표대 반대 40표로 최종 통과됐다. 그간 공화당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진 섀힌·존 페터먼·팀 케인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전날 ‘절차투표’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날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송부된 합의한은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 단기 임시예산안과 내년 9월30일이 시한인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 연장안은 제외됐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즉각 의회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월19일 하원 해산을 선언한 후 모두 지역구로 돌아간 상태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셧다운이 해제되길 바라고 있다”며 빠른 복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은 이르면 오는 12일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기자들이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고 묻자 “매우 좋다”고 평가하면서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갱단,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퍼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 케어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케어 연장이 빠진 예산안이 통과된 데 격분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리는 상원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하원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조차 이번 예산안에 호의적”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존슨 의장도 협상안이 통과될 만큼 표를 확보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관건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12일 전에 워싱턴에 복귀할 수 있느냐다. 만약 12일에 표결이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서명할 경우 역대 최장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은 43일만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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