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

세월호참사특별법 공포안은 심의·의결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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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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