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권,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단독 처리…양곡법 상정 안 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8/kyunghyang/9149549483729351217045-9149549483729351217045-185C173158749BCECC3CE2FEB250A72C.webp)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개를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양곡...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만들고, 이 단체가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산업지원법엔 국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조정을 위해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2014년 6월 제정돼 시행됐지만, 지난달 15일 지원 기간 10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국회법 93조의2는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법안 상정을 추진했다.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단독 처리…양곡법 상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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