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참담할 따름이라며,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오수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은 오늘(3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 미칠 피해, 국민적 공...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 직후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정부에서조차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 개정 전체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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