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 돼…참담'
이대희 정성조 기자=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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