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의 두번째 시도 끝에 특검이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21대 국회 때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로 결국 무산되는 절차가 반복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쟁성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역대 5번째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맞서 찬성 취지 연설에 나선다.

실제로 대정부질문 중 법안을 처리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 다만 2020년 미래통합당은 대정부질문을 앞둔 7월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3일 표결을 실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2월 대정부질문 기간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다. 국회법상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안 상정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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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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