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 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특검법 처리 지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식 특검’ 추진을 ‘오답’으로 규정해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대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 구차하게 조건을 붙여가며 특검 추진을 운운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에 동의해달라”며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튀어보려고 던져본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이번 제안이 특검법 정국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안에 힘을 실으면 자칫 특검법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본다.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인 6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당초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제안을 받아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함정이다.
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 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오답을 냈다”며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야당 추천이 당연하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수사팀이었던 ‘최순실 특검’도 야당 추천 특검임을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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