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 토론 '사자후' 내용 다시 살펴보니
지난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기 전 박주민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박 의원은"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말할 때부터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목이 터져라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박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큰 목소리를 낸 이유는 그가 앞서 한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매우 작은 조직"이라며"신속히 수사돼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라는 주장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이 추천을 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최순실 특검 당시 최씨가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면서"법무부 장관의 위헌성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라며"이후에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수사 대상 1번은 해병 사망 그 자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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