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간접살인 인정

〈사진=인천지방검찰청〉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

오늘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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