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대법관 증원’ 놓고 토론회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중 대법관 증원안과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토론할 예정이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지난 6월 30일 임시회의를 통해 분과위 구성을 의결한 후 8·9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상고심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및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 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빨라도 2029년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순증 인원인 12명은 물론 2027년 정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의 후임 대법관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위는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추천위원 중 대법원 몫 2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만큼 대법원과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추천위원 정원도 현행 10명에서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법원에서 하급심이 더 많이 이뤄지고, 추천위원 중 한 명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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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대법관 증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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