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에 정부가 손배 청구, 괜찮을까... 윤석열의 유엔 연설, 두 가지 포인트
2. 이재명 앞에 놓인 세 가지 경우의 수.6. 살인예고 글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괜찮을까.10. 수서-동탄 28km 20분, GTX-A 시운전.15. 보수 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나. •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1표 차이로 가결됐다. 295명이 출석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었다. • 지난 2월에는 찬성표가 139표에 그쳐 부결됐다. 이재명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68명이 모두 참석했는데 부결 표가 138표였다. 이때도 이탈 표가 28표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기권+무효가 20표에서 10표로 줄었다. • 유인태는 CBS와 인터뷰에서 "메시지의 역풍이 상당했다"면서"심리적 분당 사태로 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익명으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한 친명계 의원은 "이재명이 막판에 스스로 일을 그르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조선일보는"팬덤 정치가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본인 살자고 당을 수렁에 몰아넣은 이재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 이재명 때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김웅은 페이스북에"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한다"면서"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라는 글을 남겼다.한덕수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안도 모두 최초 • 경향신문은"안동완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총장이 해야 할 징계를 탄핵으로 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공수처가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에 보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대형 이벤트가 많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윤석열은 미국 방문 중이다. 유엔 연설에서 RE100 대신에 CF100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은"실효성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RE100이 이미 하나의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부동산 자산 등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빈곤선을 넘어선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도 있었다. 윤석명은"고령층은 전반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게 진짜 문제"라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처럼 일부 어려운 고령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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