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윤석열의 일부러 집값 올리는 정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6/kyunghyang/914946449345510887343-914946449345510887343-8392750E8996F86BF2F9C617B541AE2B.webp)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무능이 아니라 일부...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무능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다!”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본 것 아닌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에 이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놓는 걸 보며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집값을 올린 죄로 정권을 상실했으니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은 검증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건 그 주장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관을 재론하기 위해서다. 아무튼, 효과를 떠나 애초에 그 ‘왜’의 진정한 답은 뭔가? 여당 관계자가 언론에 이미 다 풀어놨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베드타운에 집을 소유한 유권자들의 집값 상승 욕구를 건드려 제2의 뉴타운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거라는데,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을 빌리자면 ‘일부러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 얼마 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전 정부 탓을 하며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다들 형편이 되는 대로 ‘영끌 대출’ 받아 김포 하남 구리 부천 등에 부동산 투자라도 해야 할 판이다.
종합하면, 최근의 연이은 정책 ‘포커싱’은 투자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여당을 지지하면 자산 가치를 불려주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막걸리 선거’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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