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김우찬ㅣ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 지난 8월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
지난 8월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주총회가 가장 필요했던 코로나 시기에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움직이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늦게나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완전전자주주총회가 주주와 경영자 간의 소통을 제약하는 방식임은 팬데믹 기간 중 이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수많은 미국 회사들 사례로 이미 드러났다. 이들 회사에서 주주는 화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만 질문을 제출할 수 있었고, 질문 내용은 경영자들만 알고 전체 주주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다. 경영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주주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답변하거나 후속 질문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주주의 질문권을 얼마든지 제약할 수 있다.
법무부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서인지 개정안에서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병행하는 방식을 모두 배제하면서 완전전자주주총회만 허용하는 정관 개정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관이 모든 방식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출석하는 방식이나 병행하는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 주주에게 부여되지 않은 이상, 경영자들은 완전전자주주총회를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주가 현행 상법 제366조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통해 다른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주주총회에 국한된 것이고 정작 중요한 정기주주총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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