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 재건축 부담금, 여의도에 쏠린 눈 | 연합뉴스

[서미숙의 집수다]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 재건축 부담금, 여의도에 쏠린 눈

개시·종료시점 집값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 세금…부담금 줄일 '꼼수' 나올수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부동산 침체기 때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해 13년 만인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일단 '합리화 방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은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고, 예정액 통보 단지 중 41곳은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부동산 업계는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요지의 단지들은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10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조합 관계자는"2년 전 부담금 추정액이 3억원 선이었는데 정부 감면안을 적용해도 조합원당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며"우리 단지는 사실상 1대 1 재건축이나 다름없어 조합원들이 인당 3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했는데, 또 억대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다들 힘겨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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