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도 경고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5/kyunghyang/914932449444935956582-914932449444935956582-A2341F39072CB521FA05CCF8B37FCA1C.webp)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노동자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을 “노동정책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간”이라고 했지만, 국제사회는 윤 정부 노동정책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의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건설노조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 고액의 과징금 부과, 조합원 구속 등 사법적 괴롭힘과 낙인찍기를 포함해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탄압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이행을 요구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반노조 기조를 본격화했다. 건설노조를 ‘약탈집단’ ‘독버섯’으로 매도하고, 건설노조 활동을 ‘건폭’으로 몰아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250일간 진행한 경찰의 ‘건폭몰이’ 수사에서 약 5000명이 검거됐고,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 끝에 숨졌다. 주요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노조’ 정책을 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호도해온 대표 사례다.
위원회는 또 한국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법개정으로 이들도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자유권규약 2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8년 만에 유엔 심의대에 오른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실적은 사실상 낙제점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우려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 상반기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도 윤석열 정부가 국제노동기준 준수의무를 무시한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려면 ‘반노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다. 오는 9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노동정책 전환의 시험대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탄핵하려면 해라'...尹 '건전 재정' 배수진 친 이유?[앵커]예산 정국의 막이 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마다치 않겠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 즉 긴축 재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재정을 늘...
Read more »
'탄핵하려면 해라'...尹 '건전 재정' 배수진 친 이유?[앵커]예산 정국의 막이 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마다치 않겠다며 정부의 '건전 재정', 즉 긴축 재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재정을 늘...
Read more »
유엔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권고하는데 한국 정부는 ‘난색’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
Read more »
석원정 전 인권위원 “그들은 인권위를 짓밟으러 왔다”“인권위의 위상을 국민의 기대감, 정권과 정부의 인권위 결정 존중 등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
Read more »
블링컨 美 국무 이번 주 방한...러-북 밀착 대응 방안 등 논의[앵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블링컨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
Read more »
尹,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협력 강화 방안 논의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윤석열 대통...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