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건희 백 불기소·특검 거부, ‘통치권 사유화’ 도를 넘었다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목사는 명품백 등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데, 이런 청탁 내용이 국정 전반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명품백 성격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궤변을 폈다. 명품백이 접견 등을 위한 수단이고, 접견 등을 통해 이런저런 청탁을 했다면 접견의 목적은 청탁이요, 명품백은 청탁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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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사유화’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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