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 부응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무산시켰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김 여사 봐주기식 수사·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남동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뻔히 의심되는데도 눈을 감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죄가 안 된다고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혐의가 비슷한 김 여사에 대해선 4년째 처분을 뭉개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이 의지가 없다면 남은 건 특검을 통한 의혹 규명과 의법 처리밖에 없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터다.

채 상병 특검 도입도 더 이상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채 상병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고인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했겠나. 납득할 수 없는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처신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출마 때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해놓고 자신이 요구한 3자 추천 특검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다른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 차일피일하고 있다. 이제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을 꺼내놓고 반대를 하건 야당과 협상하건 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가 취할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두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공은 다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두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게 민심이고, 역대로 본인·가족 의혹이 제기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 민심과 맞서 싸워 이기는 권력은 없다. 두 특검은 막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적 의혹과 여론의 반감만 커진다는 걸 윤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인 여당도 민심을 따를지, 윤 대통령을 따를지 선택할 때가 됐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윤 대통령 거부 말아야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국민에 '굴복' 좀 하라윤 대통령 '독백'으로 끝난 2시간 국정브리핑... 의료대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의혹에 안이한 인식
Read more »

김 여사의 '정면돌파' 전략, 패착이다[이충재의 인사이트] 윤 대통령 체코 순방 동행 등 거침없는 행보...여권에선 '김건희 특검법' 반란표 우려
Read more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12일 처리 요구에 우원식 “추석 연휴 이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
Read more »

한동훈 대표는 틀렸다... '진실의 입' 두렵지 않은가[김형남의 갑을,병정]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여당의 얄팍한 정치적 거래 경계해야
Read more »

[사설]‘뉴라이트·채 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 난맥...
Read more »

[사설]민주당의 ‘채 상병 제3자 특검법’ 발의, 한동훈 대표도 답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일 대표회담을 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회담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