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집값, 전 정부 실기 되풀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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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집값, 전 정부 실기 되풀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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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정권을 내줬던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광풍의 우려마저 나온다. 하지만 박 장관의 진단과 달리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27조원 가까이 급증해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1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3.

집값· 가계빚 경고등 켜져도 정부 대응 안이 시장에 ‘충분한 공급’ 확신 줄 방안 제시하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15주 연속 상승세인 서울 아파트뿐이 아니다. 이른바 ‘옆세권’으로 불리는 과천·성남 등의 아파트 거래량도 2021년 8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이 매물로 내놨던 집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크게 올린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러다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정권을 내줬던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영끌’ 광풍의 우려마저 나온다.

하지만 박 장관의 진단과 달리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27조원 가까이 급증해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게 주요인이다. 여기엔 정부가 서로 상충하는 금융정책을 동시에 내놓으며 가계대출을 키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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