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전합 이재명 상고심, 공명정대하게 사법 혼선 매듭짓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이지만, 선고 시점이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대선 등의 앞이냐 뒤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진다.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법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직접 내린 전례는 없다고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국민의 중대한 선택에 사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국가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이 전 대표의 모든 혐의에 “인식의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선거 때 ‘표현의 자유’와 ‘정치인 발언’의 한계를 심의해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명정대한 판결로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사법 혼선을 해소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공명정대하게 사법 혼선 매듭짓길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Read more »

[단독]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28쪽 분량 답변서에 “대법 심사 대상 아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
Read more »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상고심 사건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주심을 배당하도록 돼 있다. 형사소송법 379조에 따르면 상고의 상대방은 상고이유서 송달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낼 수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제출 기한에 해당하는 전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 박영재,이재명,공직선거법,공선법
Read more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선고 시점, 대선 영향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Read more »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나올까…민주당 기대·당혹감 교차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Read more »

대법 ‘이례적 속도전’에 법조계 “대선 전 정리 가능성 크다”···이재명 상고심 판단 ‘경우의 수’는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