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이다. 한동훈 대표의 추진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이다. 한동훈 대표의 추진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론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 여당 투톱이 권한 다툼까지 벌이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집권 세력과 나라 사정이 한가한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 대표는 24일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검 외에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로 먼저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라고 한 대표 차담 뒤에 추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만찬을 한 것인가. 만찬에서 당부한 추 원내대표 임무가 한 대표 견제·단속인 것인지 묻게 된다.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김 여사의 숱한 의혹은 특별감찰관 같은 미봉책으론 해소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한계는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실패로 분명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의 비위 행위를 조사할 뿐, 압수수색·계좌추적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부인하면 사실상 혐의를 밝힐 수단이 전무하다. 김 여사 해명만 듣고 면죄부를 준 검찰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나. 더구나 감찰 사실 자체도 일절 발설할 수 없도록 한 ‘깜깜이 감찰’이어서 이 절차로 임계점까지 이른 국민 분노를 해소한다는 것은 애초 어불성설이다. 이 방식은 한 대표가 올라타겠다고 한 민심의 파도에 턱없이 못 미친다.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안보는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고, 경제는 한국만 뒷걸음친다고 할 만큼 어렵다. 연일 김 여사 의혹까지 더해지고, 여기저기서 탄핵 목소리도 터질 만큼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이다. 특별감찰관은 언제라도 해야 할 사안일 뿐, 여당 투톱이 그걸 김 여사 해법으로 갑론을박하고 내분할 때가 아니다. 한 대표는 한계 명확한 특별감찰관보다 김건희 특검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만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특검을 논의하길 바란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특검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한 대표가 정도를 두고 민심과 어긋나려 한다면, 여권 전체가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가게 될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0%도 무너지나 싶더니...尹 지지율 최근 반등한 이유는체코 원전외교 성과에 23% 기록 韓 독대·김 여사 문제 여전히 뇌관
Read more »

[사설] 김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한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분(김 여사)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사 라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여당 총선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명품백 사건도 ‘여사 라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 부응하는 조처를 결단하지 못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시각이다.
Read more »

박성재 '사건 덮거나 만들수 없어…정치검찰이란 말 제발 그만'(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어떤 사건을 마음대로 덮을 수도 없고, 없는 죄를...
Read more »

명태균, 발신자 '김건희' 카톡 공개...'무식한 오빠 대신 사과', '명 선생님 식견 탁월'명태균에 '윤 대통령 정계 행보' 조언 구한 김 여사...대화에 언급된 이준석 '여사 현실 인식은 팩트'
Read more »

윤 대통령, '김건희 라인 정리' 사실상 거절...한동훈에 '의혹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는 '이미 많이 자제...여사 의혹 막연하게 이야기 말라'
Read more »

[이충재 칼럼] 한동훈, 이대로면 서서히 죽는다한 대표 취임 두 달, 무늬만 차별화...김 여사 문제 등 '독대' 않고도 할 말 하는 결기 필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