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수사 외압 파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뭐 하고 있나newsvop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대통령실을 지목했지만, 대통령실은 불구경 하듯 관망하는 모습이다.
박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이 ‘안보실에서 보자고 한다’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초동조사 내용을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내용이 안보실에 보고된 이후 돌연 상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박 대령이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내용에 동의했던 군 조직은 박 대령을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징계 절차에 나섰다. 나아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 범죄자로 몰아 압박하고 있다. 외압의 윗선이 안보실로 지목되고 있고, 국방부도 뚜렷한 반박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박 대령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 안보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사건의 진상이 향후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규명될지는 모르겠으나, 안보실이 외압의 발단으로 거론됐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내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 비서관실의 직무 유기는 결국 대통령의 지휘 책임으로 연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및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겪었던 일과 거의 흡사한 이번 수사 외압 파문을 모를 리 없다. 이시원 비서관이 진정 윤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안보실 내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투명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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