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사단장·여단장 혐의 제외하란 건 정치적 외압'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사단장·여단장 혐의 제외하란 건 정치적 외압' 박정훈_대령 해병대 고_채 김도균 기자

지난달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사단장·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것은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라면서"외압이 명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논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국방부의 압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법무관리관 표현을 해석해보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 아니겠나"라면서"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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