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해선 안 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4/newsvop/9149324494449331179492-1543737704461963265.webp)
[사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해선 안 된다newsvop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간 군사협력 문제가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에서"점차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명분으로 한 역내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한일간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이런 형식의 추가 대화로 3각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도"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한국의 안보정책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20세기 초반 한반도를 강점했고, 주변국 모두와 전쟁을 벌였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정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에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력은 아예 거론도 되기 힘든 의제였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는 한미, 한일동맹을 기본 틀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새삼스레 한일 군사협력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반면 일본은 뚜렷한 이익을 추구한다. 한일간 군사협력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일본이 주변국과 협력해 또다른 주변국을 견제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평화헌법의 실질적 변경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역사적, 실체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도리어 윤 대통령은"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추어올렸다. 이건 역사도 현실도 아랑곳않는 허세로 들린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는 건 결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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