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하면서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전력요금 인상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탈원전을 추진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한 번밖에 인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가동 허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원전 가동률이 추락하고 부족한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채우면서 한전이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은 탈원전과 전력요금 인상 간의 연관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전 비중을 그간 대폭 줄였다면 관계가 있겠지만 사실상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없다”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기보다는 석탄과 천연가스, 유류 발전 분야에서의 연료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짚는다면 에너지 가격을 제때 올리지 않은 부분이 크다는 설명이다. 원전이 저탄소 발전원인 건 맞지만 친환경이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토지는 거의 활용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이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처럼 원전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사회 추세”라고 강조했지만,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투자 목록에 포함시킬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엔 그린워싱 논란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바이든 '노룩악수'...의전 미숙 지적에 대통령실 답변은?대통령실 입장 :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아시다시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빨리 (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이...'
Read more »
박형준 부산시장 '더 큰 혁신'... 윤석열 대통령 '국정동반자'박형준 부산시장 '더 큰 혁신'... 윤석열 대통령 '국정동반자' 박형준 조직개편안 취임사 재선 민선8기 김보성 기자
Read more »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귀국길에 깜짝 마중 나서[앵커]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습니다.어제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로 고립 상태에 놓인 이준석 대표는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했는데, 만남 결과가 주목됩니다.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