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위반 지적하는데 “투자 비난 부당” 동문서답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주식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역대 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주식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역대 어느 대법원장 후보보다 많이 불거진 상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해명이다. 법관의 부동산·주식 투자가 바람직한 일도 아닐뿐더러,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은 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그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의 농지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에까지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농지를 매매해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지목은 ‘논’이었지만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땅이었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이런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야말로 법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 누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떤 법관이 이를 받아들이겠나. 이 밖에도 배우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 아들·딸의 재산 형성 과정,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선발 과정의 ‘아빠 찬스’ 의혹,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 기록,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 성향 등 검증받아야 할 대목이 숱하다. 도대체 이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힘들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인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부터 무리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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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청렴성 문제 없다면, 법관의 투자 비난은 부당”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현재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업적은 평가되어야 하나, 민주주의 훼손,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합법적인 행위마저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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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서면답변 눈길…김태우에 “판결 과도한 비난 매우 부적절”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7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정치인이 사면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작년부터 여당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서 대법원이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사법 독립이 침해되거나 법관들이 자기 소신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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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청렴성에 지장 주지 않는 한 재산 비난 온당치 못해'우선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가 2000년부터 소유한 10억원 규모의 처가 가족회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재산이 최초 공개된 2009년에도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그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자인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 증여 내역을 제출하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의 자녀가 보유하는 ㈜옥산 주식 각 250주는 2000년 12월 (후보자의) 처남이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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