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년 만에 공공 차량 2부제, 세심한 정책 조합 있어야

정부가 오늘부터 에너지(원유)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언제쯤 에너지 수급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공공 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면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다. 한쪽에선 고강도 에너지 절약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선 유류세 인하나 최고가격제로 에너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하는 식의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오늘부터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가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춰선 안 되는 상황이다.

또 8일부터는 민간 차량이라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선 5부제가 의무화된다. 다만 정부는 민간 주차장에 대해선 2부제나 5부제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타당한 면이 있다. 언제쯤 에너지 수급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공공 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면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이란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시장이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이란 얘기가 된다. 이렇게 민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는 세심한 정책 조합부터 마련해야 한다. 한쪽에선 고강도 에너지 절약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선 유류세 인하나 최고가격제로 에너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하는 식의 엇박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민간에도 승용차 2부제나 5부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인하나 보험료 감면 등으로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일부 국회의원은 승용차 5부제를 피하려고 차량 등록지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꼼수 등록’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러고도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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