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제 서명해 어제 공개된 새 조약에 따라 북·러 관계가 가까이는 1996년, 길게는 61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면 제4조에 61년 조약에 들어 있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북·러가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 열린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루스 옆자리에 태운채 운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두번째 선물한 차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면 제4조에 61년 조약에 들어 있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다. 달라진 점은 유사시 군사 원조 제공의 근거로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유엔의 제재를 무시해 온 국가들이 유엔과 법을 거론했으니 국제사회가 냉소할 사건이다.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북·러가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는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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