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기들] ③ 뒤늦게 메워진 '출생 사각지대'…남은 과제는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2/yonhaptweet/9149324469725161325075-9149324469725161325075-1682510801062739969.webp)
[사라진 아기들] ③ 뒤늦게 메워진 '출생 사각지대'…남은 과제는
전문가 "형량 강화 그치지 말고 사회 안전망도 보강해야"기존 출생등록 시스템은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활고와 원치 않는 임신, 미성숙한 판단으로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산모가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형량 강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까지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민 기자=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3.7.17 [email protected]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는 수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9일 만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존속살해나 아동학대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데 반해,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이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에도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현 출생통보제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외국인 아동 출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산모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 아이의 생사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홍준표, 사과 이어 소명자료·SNS삭제…'엄중 분위기' 징계 무게(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곽민서 기자='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뒤늦게 '반성 모드' 행보를 보였지만, 당내 기류...
Read more »
여성 옷 벗겨 끌고다니고 집단 성폭행…인도, 동영상에 발칵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인도에서 한 무리의 남성이 여성들을 발가벗겨 길거리로 끌고다니며 성폭행까지 한 사건이 뒤늦게 공분을 불러일으키...
Read more »
신정부의 사라진 개혁정책[김삼웅의 인물열전 - 혁명가인가 풍운아인가, 김옥균 평전 20] 서재필이 분석한 갑신정변의 실패 이유
Read more »
고문, 증거조작, 절도... 세 번의 반전과 사라진 진실고문, 증거조작, 절도... 세 번의 반전과 사라진 진실 꼬꼬무 증거조작 실화 윤노파살인사건 이준목 기자
Read more »
육사 3학년 생도들 550m 상공서 강하훈련…CH-47 헬기서 '점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이 550m 상공에서 강하 훈련을 했다고 육군이 21일 밝혔다.
Read more »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많게는 100㎜ 넘게 쏟아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