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증거조작, 절도... 세 번의 반전과 사라진 진실 꼬꼬무 증거조작 실화 윤노파살인사건 이준목 기자
1981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윤노파 살인사건'은 한국 경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로 회자된다. 증거를 은닉하고 자백을 강요하여 유죄를 이끌어내는 구시대적인 수사 관행,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도둑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와 사라진 진실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씁쓸한 사건이었다.1981년 8월 4일 밤, 용산경찰서에 한 사건이 접수된다. 적산가옥이라고 불리우던 한 일본식 가옥에서 변사 사건이 의심된다는 연락이었다. 관할파출소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최용섭 반장과 형사들은, 현장에서 세 구의 시신을 발견한다. 집 주인인 71세 윤노파와 그의 6세 수양딸, 가정부인 19세 강양으로 세 사람 모두 여성이었다.
윤노파는 점술만이 아니라 사업적인 수완도 뛰어나, 그 당시 돈으로 10억 원,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등극했다. 또한 불교계와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 기부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당대의 여걸이자, 인정 많은 할머니로 평판도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토록 신통한 능력을 자랑하던 윤노파지만 정작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경찰은 용의자로 남성에, 윤노파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 원한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다. 범인이 사용한 망치와 장갑, 빨랫줄 등의 범행도구들은 모두 이미 윤노파 집안에 있던 물건들로 밝혀졌다. 집 내부는 구조가 복잡하고 불을 켜지 않으면 대낮에도 컴컴했는데, 그럼에도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찾아서 범행에 사용했다는 것은 범인이 그 집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회에서 형사들의 처우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하루에 2500원이었던 수사비가 4배 인상됐고, 수사용 승용차, 미니 버스도 지급되기에 이른다. 비록 하 형사 사건은 경찰에게는 두고두고 치욕을 안긴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경찰들의 처우를 개선시킨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또한 고씨의 고문 및 허위자백 사건은 이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도 큰 전환점이 됐다. 예전에는 자백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게 관행이었고,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그런데 고씨 사건을 계기로, 이런 수사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물론, 이 판결 후에도 고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고씨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행태는 더 오래 이어졌을 것이다.고씨는 2심 무죄 판결 후 보석으로 풀려나 30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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