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日 무시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정치·사법 경계는?

그사이 고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법정B컷 강제징용배상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 판결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자산 매각 결정' 소송의 선고가 결국 미뤄졌습니다. 애초 이달 19일 대법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끝내 이날 판결 선고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겨도 이기지 못한 재판… 꿈쩍 않는 일본잔인한 법원의 시간은 결국 이번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19일 끝내 '일본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일 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까지 포함하는 협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불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맺은 협정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뤄진 협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제의 한반도 침탈,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양국의 정치가들에 의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고령 등의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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