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똑같이 10년을 선고했다. 재벌 사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선고량은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에, 내심 놀랐다.
솜방망이 판결 익숙하다가 내심 놀라…법원 “사익추구” 판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지난 17일 뉴스 속보를 보고 내심 놀랐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재벌 총수 횡령 배임 사건에 1심 재판부가 똑같이 10년을 선고했다. 재벌 사건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선고량은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왔다. 법원이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기에 구해서 읽어봤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기소 사안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에이비시피 원리금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임의로 사용한 행위만으로 횡령죄는 성립한다. 재판부는 또한 에이비시피를 금호기업이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왜 그랬을까? 금호기업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2700억원에 인수한다. 금호터미널은 부동산과 현금을 많이 보유한 알짜기업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체결한 재무개선약정을 지키기 위해 팔 수 있는 자산들은 다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다.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0%에 육박했고 자본잠식에 빠져 있었다. 유동비율이 30%가 안 될 정도였다. 박 전 회장은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였다. 금호터미널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배제한 채 수의계약으로 본인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에다 2700억원에 넘겼다. 그리고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을 합병한 뒤 금호터미널의 현금으로 금호기업의 차입금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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