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 명예훼손 소송의 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8/kyunghyang/914812046356506689539-914812046356506689539-AD5393287B46B6C31EFD1B7129E44FF1.webp)
이 나라 사람들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정치를 한다. 담론 정치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온전...
이 나라 사람들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정치를 한다. 담론 정치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온전히 말을 통해 정당한 권력을 형성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 입을 틀어막는 일을 능사로 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은 물론 시민들까지 서로 억울함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데만 능하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차분히 반박할 수 있는 담론 역량은 오히려 후퇴한다. 거슬리면 일단 명예훼손 형사고발부터 해두면 좋다는 식이다. 가짜뉴스니, 패륜적 망발이니, 존엄성을 침해했다느니 등 명예훼손 고발장에 사용하는 수사법은 다양하지만 요점은 한 가지다. 검찰이 반대편을 기소해서 괴롭혀 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옳다고 해서 절차 남용의 문제와 그 과정상의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력과 검찰의 공소권을 활용한 명예훼손 형사고발의 수법은 더욱 교묘하고 교활해진다. 특히 언론이나 시민의 비판적 발언을 겨냥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는 고발자 중에는 애초에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게 목적이 아닌 자들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상대편이 경찰에 불려 다니고, 검찰에서 공소장을 확인하고, 지지부진한 소송 비용을 염려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진짜 의도다.
하물며 당신이 어느 날 직장에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선량한 일반 시민이거나 독립 언론사의 말단 기자라면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이 잔인한 게임을 진행하는 권능은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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