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종부세라는 도깨비방망이

부유세·투기억제·징벌적 과세진보의 모든 욕망 담겼지만월세 급등과 전세사기 초래盧·文때 두번 실패 헛방망이허망함 인정하고 폐지 논의를

허망함 인정하고 폐지 논의를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있었음에도 야당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와 관련된 입장들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헌재의 합헌 판결이 관심에서 묻히는 느낌이다. 그만큼 종부세가 법적 영역을 넘어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논란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종부세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치열하지만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떠드는 갑론을박의 시작이다. 본질은 보유세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유세의 기능이 강하고, 성공적이지 못했던 투기를 억제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세이며, 내가 주택을 못 가지게 만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한 칼럼에서 드러난 표현처럼 한국 진보세력의 모든 욕망이 담겨 있는 '도깨비방망이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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