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자영업, 정말 사양산업인가

AI·자동화로 일자리 줄며자영업은 젊은층에 기회디지털 1인 기업 급부상 등적응력과 회복력도 커성장·출구전략 함께 지원을

성장·출구전략 함께 지원을 최근 자영업 위기론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 지원과 더불어 '자영업 출구전략'을 제안하고 나섰다. 과도하게 공급된 자영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3년 20% 수준으로 떨어진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과 같은 해 역대 최대인 100만명에 달한 자영업 폐업 규모가 축소론의 근거다. 그러나 단편적 접근법은 자영업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다. 무엇보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시대에 과연 자영업 축소가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2024년 1월 자영업자는 55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명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폐업한 수만큼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임금 상승, 금리 인상, 해외여행 증가 등 경영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은 자영업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여준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판매로 신속히 전환했으며 신규 창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자영업은 기술 기반과 비기술, 고소득과 저소득, 다수의 고용인을 둔 대규모 기업과 1인 기업, 예술과 비예술 분야가 공존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산업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크리에이터, 온라인 셀러, 기술 기반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영업 분야도 혁신에 동참하고 있다. 동네 빵집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케팅을 통해 전국구 명소로 거듭나거나 스몰 브랜드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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