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선진국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세대에 희생 요구않고현세대 삶의 질 향상하려면연금 개혁해 재정여력 마련정책 입안자는 정치 개혁을

정책 입안자는 정치 개혁을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졌지만, 아직 서구의 선진국보다는 국민 소득과 삶의 질이 낮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성,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개인과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성장 촉진 정책과 구조적 개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인적 자원의 질과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기술 혁신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인구 문제에 대응하려면, 결혼, 출산, 가족이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선으로 고령층이 생산적인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계층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환경 오염을 막고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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