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상속세 미술품 물납 1호는 언제?

대상·절차 너무 까다로워작년초 도입후 감감무소식국가문화유산 확충 위해제도 보완·허용 확대해야

제도 보완·허용 확대해야 지난해 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걸작인 아폴로 조각상이 1050만파운드의 상속세 대신 영국 정부에 납부됐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를 적용한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자이자 자선가였던 세실 루이스 부부가 소장했던 이 조각상은 앞으로 케임브리지 피츠윌리엄 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무료로 국보급 소장품을 얻고, 일반 관람객은 부자의 저택에 있던 걸작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삼성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 힘입어 지난해 3월 미술품 물납을 법제화했지만 아직도 1호가 나오지 않았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문화재나 미술품 등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국내 미술품 물납제의 또 다른 걸림돌은 상속분의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으로 우선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점이다.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상속세가 충당되면 문화재나 미술품을 물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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