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국경의 소멸, 사회주의 그림자

美, 32만명 태운 비행기 논란불법입국자 급증에 여론 악화그 안에 깃든 사회주의 그림자한국도 강건너 불구경 아니다

한국도 강건너 불구경 아니다 최근 미국에선 32만명을 태운 비행기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외신에 따르면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불법 입국자들이다.불법 입국자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입국자 수 통계를 줄이기 위해 몰래 32만명을 비행기로 이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일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비행기에 탄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앱으로 망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CB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임기였던 2020년 불법 입국자 수는 40만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 그 숫자는 165만명으로 4배 폭증했다.하지만 진실을 따져보자. 트럼프는 이민자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했다.불법 입국자 대거 유입으로 총격·폭행·마약 유입 등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불법 입국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경 소멸' 이슈와 연결될 것이다. 국경 소멸은 성다양성·기후위기론과 함께 조만간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과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에 의한 공산주의 세상을 꿈꿨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름 아닌 '국가의 소멸'이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국가는 인구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연결 고리가 끊기는 순간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없어져야 그들이 꿈꾸던 이상이 실현된다. 일본의 가라타니 고진은 더 큰 그림의 전략을 제시한다. 단지 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성공한다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들이 정부 권력이 사라진 이 나라를 가만 놔둘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국가의 소멸을 이끌 인류 차원의 집합적인 힘, 즉 세계공화국이 필요하다고 설파한다.미묘하게도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골수 사회주의자다.

하지만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국민과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 영토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경과 불법 입국자 문제를 소홀히 다뤄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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