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의정갈등 해결만큼 중요한 또 하나

악화일로 의정갈등 사태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가혼란 빚는 정책 되풀이방향 옳아도 결과는 별개복잡한 문제 단칼에 못 풀어속도보다 숙고·숙의 중요

속도보다 숙고·숙의 중요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벗어나 발산선을 달리고 있다. 답답한 교착을 넘어서 상황은 악화 일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환자와 가족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와 의사 집단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일반 국민이다. 2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약 두 달간 피해 사례 678건이 신고 접수됐다. 아직까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지만 의료대란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이 속출할 염려가 크다. 현 정부에선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능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킬러문항 배제를 내세우면서 시험 출제 기조를 바꿨다. 교육현장이 일순 패닉에 빠졌다. 그 전해에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 논란이 터졌다. 그 책임으로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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