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궁극의 통제사회

디지털 ID·화폐 도입 급물살AI와 결합땐 투명사회 완성'그것은 새로운 감시사회'한병철 경고를 되새겨본다

한병철 경고를 되새겨본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원 31명이 고령산과 북한산을 넘어 청와대를 향했다. 이른바 '1·21 무장공비 사태'다.이 사건 이후 한국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증의 탄생이다. 효과적인 간첩 색출을 위해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남북 관계 특수성 때문에 한국은 세계 최고 효력을 갖는 신분증 제도를 갖추게 됐다.

기술적 토대는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네트워크' 개발을 완료했다고 한다. 조만간 디지털 ID로 전 세계 어디서나 출생·국적·거주·신용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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