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카카오 과징금 취소 이끌어낸 공정거래 소송 강자

지평 공정거래그룹 공정위 결정에 경영 환경 바뀌어 각종 규제에 빠른 대응 전략 지원 플랫폼 기업 CP 구축 자문도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직 크기를 키우면서 법률시장에서도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대형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공정거래 법무 시장의 강자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 그룹장인 이병주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삼성전자, SK, 한화, 카카오 등 여러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자문과 소송을 도맡아 온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지평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박상진·황인영·김동아 변호사, 김성하 고문, 김지홍 대표변호사, 이병주·김상윤·고기승·주재헌 변호사, 이득훈 전문위원, 이상엽·김가현·설민우·염주민·이온달·조용진·안재민·안주연·신혜원 변호사, 오순호 전문위원, 이종헌·안지영·곽영주·표슬비 변호사. 공정거래 위원회가 최근 조직 크기를 키우면서 법률시장에서도 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정거래위 공무원 정원을 115명 확대하며 조사 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공정위 강화 추세 속 기업들에서는 조사 대응 및 쟁송 전략을 포함한 법률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최근 대형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공정거래 법무 시장의 강자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이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때 카카오모빌리티를 대리해 승소를 이끈 게 지평의 공정거래그룹이다. 지난 2월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부과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에 대해 전액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에서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는 2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지평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네이버를 대리하며 대응을 도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네이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지평은 자문 단계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기업결합 과정에서 자문을 맡았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도 지평에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기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경영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는 순간 계열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이사회 의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다양한 의무와 규제 부담이 동시에 부과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제도를 맞이하면 예상치 못한 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지평은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사업구조와 성장전략을 진단해 대응을 돕는다. 유진·다우키움·IMM인베스트먼트·하이브·사조 등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평을 선택했다. 특히 ‘갑을 문제’ 분야에서는 하도급법 등 특별법 전반에 걸친 사전 컨설팅과 사건 대응을 함께 제공한다. 갑을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사이에서 불거지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규율하는 영역이다.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법의 특별법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거래구조를 점검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공정위 신고 대응과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임 공정거래그룹장인 김지홍 대표변호사가 주요 사건을 직접 챙기며 고객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성하 고문이 전문성을 발휘해 고객의 전략을 수립한다. 현 그룹장인 이병주 변호사는 삼성전자, SK, 한화, 카카오 등 여러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자문과 소송을 도맡아 온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이밖에도 실무 경력을 두텁게 갖춘 변호사들이 지평 공정거래그룹에는 포진해 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동아 변호사는 공정위와 법원 양측의 관점에서 독보적인 통찰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상윤 변호사는 공정거래위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지평에 합류했다. 장품 변호사는 플랫폼 전문가로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종헌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분야로 업무를 확장하며 약진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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